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정말 약해지는 거예요?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언론계 뿐 아니라 친 여권 성향 단체에서도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칼날 무뎌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. <br> <br>Q. 권력 감시가 약해질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예요? <br><br>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.<br><br>먼저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일부 사실관계만 잘못돼도 허위 정보로 규정하죠. <br> <br>이걸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게 했고요. <br> <br>게다가 정치인, 기업인 같은 권력자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이런 권력자들이 언론 보도 못하게 하려고 '입막음 소송' 남발하게 될 거란 거죠. <br><br>Q. 민주당은 '소송 남발'을 막을 장치가 있다고 하는데요? <br><br>바로 '중간 판결'이란 장치입니다. <br> <br>권력자가 언론사 보도에 소송을 제기하면요. <br> <br>언론사는 '이 소송이 공익 보도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판단해 달라'고 법원에 '중간 판결'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법원이 단시간 내에 명확한 판단 내리기 어렵단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Q. 두번째 문제는 뭐예요? <br><br>언론인들의 '자기 검열'입니다.<br><br>기자들이 일부 사실 관계가 틀렸다고 소송 당하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비용 부담도 생기죠.<br><br>이런 어려움 때문에 권력자 감시 위한 보도 회피하게 될 수 있단 거죠.<br> <br>야당에서 "'현지 누나 의혹, 대장동 일당 재산 의혹 제기도 불가능해질 것"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.<br> <br>Q. 허위 조작된 사실을 반복 보도하는 걸 막긴 막아야 하잖아요. <br><br>당연히 가짜 정보 유포는 안 되죠.<br><br>하지만 이걸 걸러낼 장치가 이미 있습니다. <br><br>방심위에서 심의하고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할 수 있거든요.<br><br>최근 언론사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, 과로사 은폐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을 보도하고 있잖아요. <br> <br>언론사들이 주로 제보를 받아 여러 검증을 거치는데 수사 기관이 아니다 보니 의혹 제기하면서 일부 사실 관계가 틀릴 수 있겠죠. <br> <br>그걸 문제 삼아 기업이 보도 때마다 소송을 낼 수 있고요.<br> <br>일각에선 이번 법 통과로 쿠팡 같은 기업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또 증명 어려운 손해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이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될 수 있죠.<br> <br>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Q. 만약 정치인이 언론사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했다면, 언론사도 패소한 정치인 향해 손해배상 청구할 방법 없는 거예요? <br><br>정치인이 패소한 몇 가지 사례를 볼 게요. <br> <br>송옥주 민주당 의원이 '평가에서 하위 20%에 포함됐다는 소문이 있다'고 보도한 언론 상대로 1억원 대 소송 냈는데 최근 패소했습니다. <br> <br>"소문의 존재도 보도 대상이 될 수 있다"고 1심 법원이 본 거죠. <br> <br>심재철 전 의원은 1980년 '김대중 내란음모사건' 당시 거짓 자백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 상대로 소송 냈는데 패소했죠. <br> <br>대법원은 "일부 허위가 인정돼도 언론 자유 제한은 안 된다"고 봤습니다.<br> <br>언론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물린다면 권력자의 소송 남발 막을 방지책도 있어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Q. 이게 끝이 아니에요? <br><br>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도 추진 중이죠. <br><br>사설 논평 등 주관적 영역까지 반론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남희 기자 irun@ichannela.com
